호주 야당, “2000쪽 건축법 80쪽으로 축소” 파격 제안

호주 연방 야당이 집권 시 2000쪽이 넘는 국가건축법규(National Construction Code)를 80쪽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과도한 규제가 신축 주택 가격을 수만 달러씩 상승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유당의 앤드루 브래그 예비내각 주택부 장관은 수요일 전국기자클럽 연설에서 현행 건축법규가 너무 비싼 '금테 두른 집(gold-plated houses)'만을 짓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호주에서 저렴한 집을 짓는 것은 불법”이라며, 필수적인 구조, 화재 안전, 보건 관련 기준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및 장애인 접근성 관련 조항도 포함된다.

브래그 의원의 제안은 1988년 약 80쪽 분량으로 시작했던 건축법규를 초창기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다. 생산성 위원회와 건축 단체들은 복잡한 규제로 인해 신축 주택 한 채당 수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추산해왔다. 실제로 브래그 의원이 의장을 맡았던 상원 조사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법규 변경만으로 주택 건축비가 3,600달러에서 최대 33,000달러까지 증가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건축법규가 방대해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각 주와 테리토리별로 상이한 규정들을 설명하는 부분 때문이다. 이 내용만 여러 권에 걸쳐 700쪽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성 위원회는 이를 '불일치의 덤불'이라 칭하기도 했다. 또한, 건축업자들에게 규정 준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지침과 그림이 추가되고, 최근에는 별 7개 등급의 에너지 효율 및 장애인 접근성 기준(경사로, 평평한 샤워실 바닥 등)이 의무화되면서 분량이 계속 늘었다.

하지만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가건축법규는 연방 차원에서 개발되지만 실제 시행은 각 주와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서는 모든 관할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법규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로 현행 법규에서 화재 안전 관련 부분만 해도 80쪽이 넘는다. 브래그 의원은 자신의 구상에 따라 지어진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며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연방 정부 역시 지난해 법규 개정을 동결했으며, 건축 업계와 협력하여 법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 주택 감찰관도 건축법규의 복잡성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자 비용 상승의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