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도박 광고 규제안 비판... “국민 아닌 로비에 귀 기울여”

호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도박 광고 규제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으며 도박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케이트 체니 무소속 연방 하원의원은 정부가 증거 대신 돈과 권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니 의원은 과거 고(故) 페타 머피 노동당 의원과 함께 도박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당신은 얼마를 따지만, 더 많이 잃는다(you win some, you lose more)’를 발간하는 데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노동당과 자유당 연합이 논의 중인 도박 개혁안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개혁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TV 온라인 도박 광고를 시간당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체니 의원은 이러한 부분적인 제한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가 금지되지 않은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 비슷한 부분 제한 조치가 도입됐을 당시, 도박 광고 관련 자금은 다른 시간대로 이동했다. 체니 의원은 “오후 8시 30분 이후의 도박 광고가 131%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체니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아닌 돈과 권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도박 회사들이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의회에 로비스트를 상주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총리의 입에서 도박 업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사와 스포츠 단체 역시 도박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호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균적인 호주 가정이 전기 요금으로 내는 돈보다 도박으로 잃는 돈이 더 많다”며, 이것이 바로 호주 사회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