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LNP, 반대에도 '주요 프로젝트 신속 처리' 법안 통과시켜

퀸즐랜드 주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논란적인 법안이 자유국민당(LNP)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핵심 광물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노동당, 캐터의 호주당(KAP)을 비롯해 법률 전문가, 환경 및 농업 단체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과 권한 남용 방지 장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LNP가 다수인 상임위원회는 별다른 수정 없이 법안 통과를 결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단 3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과 한 차례의 공청회만을 거친 뒤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초 이 법안을 발의한 재러드 블레이지(Jarrod Bleijie) 부총리는 새로운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될 장관이다. 그는 법안 발의 당시 알바니지 연방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거래를 언급하며 핵심 광물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 권한이 광물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주요 주(州) 사업' 선포를 통해 생태 관광 등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 조정관은 관련 프로젝트 결정 시 반드시 해당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장관은 사안별로 기존 법률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민간 프로젝트를 위해 사유지를 다른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토지 강제 수용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 이의 제기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유보 의견서에서 노동당 의원들은 농업 단체 애그포스(AgForce)와 퀸즐랜드농민연맹, 퀸즐랜드지방정부협회의 우려를 인용했다. 또한 환경보호단체(EDO), 원주민 단체, 퀸즐랜드법학회 등도 성과 기반의 항소 권리를 없애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퀸즐랜드법학회는 제출 의견서에서 "이 조치는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방 및 외곽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들 공동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제3자 이의 제기 권리를 없애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연적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캐터의 호주당 대표 로비 캐터(Robbie Katter) 역시 법안의 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권한의 필요성과 안전장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에 더 큰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대신 특정 승자를 고를 수 있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호주에너지생산자협회와 퀸즐랜드자원위원회 등 광산업계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임위원장인 스티븐 베넷(Stephen Bennett)은 보고서 서문에서 "이 법안은 퀸즐랜드 핵심 광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월 25일 재개되는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