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란, 공포심 조장 위해 사형 집행 급증... 충격적"

유엔(UN)이 올해 3월 이후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폴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이란 정부가 사형 제도를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고했다.

이란의 사형 집행 증가는 올해 초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와 뒤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두드러졌다. 시위는 지난해 12월 말 생계비 문제로 시작됐으나 빠르게 반정부 시위로 번졌으며, 올해 1월 8일과 9일에 정점을 찍었다. 이란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폭력 사태의 원인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직한 "테러 행위"로 돌렸다. 반면 해외 인권 단체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며 보안군이 시위대에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동 공격을 개시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내에서는 분쟁 및 시위와 연관된 체포와 처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튀르크 대표는 성명을 통해 "2026년 3월 19일 이후 최소 56명이 국가 안보 관련 혐의로 처형됐으며, 이 중 27명은 연초 시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100명 이상이 비슷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위험에 놓여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도 우려스러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경찰관 살해 및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첩보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이 처형됐는데, 이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공식 발표된 첫 사형 집행 사례였다.

유엔은 사형 선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튀르크 대표에 따르면 일부 사형은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체포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형이 집행된 사례도 보고됐다. 그는 "피고인 12명이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비공개 심리 끝에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2,150명 이상을 처형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많은 국가로 기록된 바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정부에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사형은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도 조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형벌은 우리 세계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