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 지원금, 투자용 주택 매입과 고소득자 혜택 논란

호주 연방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5% 보증금 주택 구매 지원 제도'가 부유층과 부동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구매한 주택 약 1,500채가 투자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원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Housing Australia)'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486채의 주택이 투자용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보증이 해제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급된 전체 보증 건수 20만 8천 건의 일부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상 구매자가 해당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정부 보증은 중단되지만, 주택을 즉시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받을 의무는 없다. 다만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미납된 주택담보대출보험(LMI)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고소득층의 제도 이용이다. 현 노동당 정부가 소득 상한선을 폐지한 이후, 고소득자들의 제도 이용이 급증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연 소득 30만 달러 이상인 싱글 155명과 40만 달러 이상인 커플 92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가장 소득이 높은 이용자는 연봉 67만 4천 달러에 달하는 커플이었다.

이를 두고 녹색당의 바버라 포콕 주택 담당 대변인은 "이 제도는 저소득층 첫 주택 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부유층과 부동산 투자자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이용을 옹호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용한 주택 구매자들의 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이용자의 89%가 대출 상환 일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며, 연체율도 일반 주택 구매자보다 낮았다. 제도가 시작된 이래 정부가 대출 불이행으로 대신 지불한 금액은 13건, 총 60만 4,537달러에 불과했다. 정부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 거래 데이터, 주소 변경 등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지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주택 보증 제도(Home Guarantee Scheme, HGS)'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이 최소 5%의 계약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의 일부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 20% 미만의 계약금으로 대출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수천 달러 상당의 주택담보대출보험(LMI)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