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소로 마비됐던 헵번 카운슬, 의원 5명 전원 직무 복귀

빅토리아주 헵번 샤이어 카운슬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모든 형사 고발이 기각되면서 이들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빅토리아주 검찰(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이 이례적으로 개인 기소 사건에 개입해 법원에 기각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업가인 데이비드 펜만이 지난달 토니 클라크 시장을 포함한 5명의 카운슬 의원과 전직 최고경영자(CEO) 브래들리 토마스를 공직 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소된 의원들은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카운슬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펜만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카운슬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주 카운슬에 행정관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밸러랫 치안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이 직접 사건을 맡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토니 클라크 시장은 법원 밖에서 동료 의원들을 대표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펜만 씨는 검찰의 개입에 "조금 놀랐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직무는 즉시 재개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헵번 샤이어 카운슬과 의원들, 전 CEO 등 관련자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법률 비용을 펜만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비용 산정을 위한 법원 심리는 8월 말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펜만 씨가 이용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카운슬연합(RCV)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의원들의 삶과 경력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