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언론법 개정안 논란…언론계 "빅테크에 면죄부 줬다"

호주 연방정부가 구글,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의 수정안을 발표하자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형 언론사인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은 이번 개정안이 기술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빅테크에 부과하는 분담금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호주 총매출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로 축소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세율을 기존 2.25%에서 2.5%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술 기업이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언론사 수도 기존 4곳에서 최소 6곳으로 늘렸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링크드인(LinkedIn) 등 전문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앴다.

대니얼 물리노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언론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술 기업이 언론사와 공정한 상업 계약을 맺으면 연간 2억~2억 5천만 달러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3억 5천만~4억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강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 코프의 마이클 밀러 호주·아시아 담당 회장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기술 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할 유인을 없애버렸다"며 "이번 변경안은 제도의 핵심을 거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 기업의 투명한 매출 공개와 법규 위반 시 강력하고 협상 불가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다른 주요 언론사인 나인 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는 "늦게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 사항인 만큼,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계속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1년 원안을 설계했던 로드 심스 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 역시 정부의 재정 추산에 의문을 제기하며, AI 검색 요약 기능이 확산될 경우 구글 검색 매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은 2021년 도입된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법안은 구글과는 계약을 이끌어냈지만, 올해 초 메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고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언론사들은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의 성공에 필수적인 고급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술 기업들은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공유해 막대한 트래픽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