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주, 동성 커플 차별 논란 '정자 기증' 지침 재검토

퀸즐랜드주 보건부 장관이 난임 클리닉에 내려진 새로운 지침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지침은 법률 전문가와 관련 단체로부터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의 핵심은 정자 기증 시 적용되는 '가족 수 제한' 규정의 해석이다. 퀸즐랜드에서는 한 명의 기증자로부터 나온 정자나 난자를 최대 10가정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난 2월 퀸즐랜드 보건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레즈비언 커플이 동일한 기증자의 정자로 각자 임신할 경우 이를 '두 개의 별도 가족'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예정된 난임 시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

불임 전문 변호사인 스티븐 페이지는 보건부의 이러한 해석이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퀸즐랜드주의 아동지위법과 연방법인 가족법, 결혼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미 레즈비언 커플을 하나의 가족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6년간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 온 데보라 포에리오(36) 씨는 이 지침으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지난 4월 4개의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7월 23일 난임 클리닉(모나시 IVF)으로부터 배아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클리닉 측은 그녀가 이용한 정자 기증자의 '가족 자리'가 모두 찼다고 설명했다. 클리닉이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일부 동성 커플이 두 가족으로 계산되면서 기증자의 가족 수 제한인 10가정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포에리오 씨는 "고통과 희망 속에서 만든 내 배아는 퀸즐랜드 보건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내 시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팀 니콜스 보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이번 재검토는 수 주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논란이 된 지침이 그대로 적용돼 여성들과 난임 클리닉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