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저명 경제학자 “주택난 주범은 님비…개발 반대 멈춰야”

호주의 한 저명 경제학자가 주택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이른바 ‘님비(NIMBY)’를 지목하며 이들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 재무부 내부자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컨설턴트였던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은 7NEWS 팟캐스트 ‘디 이슈(The Issue)’에 출연해 “지난 수십 년간 호주의 주택 정책은 ‘안 된다’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며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5월 이후 호주중앙은행(RBA)이 16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3차례 인하했음에도 집값은 계속 오른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0.35%에서 4.35%로 올랐고, 호주 전체 주택 가치 총액은 2022년 3월 10조 9천억 달러에서 2026년 3월 12조 7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주택 가격은 93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상승했다. 미셸 불럭 RBA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리처드슨은 알바니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카운슬을 압박해 더 많은 개발 사업을 승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호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싸움은 결국 모든 동네와 카운슬에서, 나이 들고 부유한 호주인들이 주변의 변화와 건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해법은 ‘내 뒷마당에서는 된다(Yes in my backyard)’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알바니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총리대행은 “주택 공급과 가격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Housing Support Program), 30억 달러의 신규 주택 보너스(New Home Bonus)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호주건설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는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서 건설 기술직(tradie)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30년 경력의 이민자 건설 기술자 한 명은 평균 21.7채의 단독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188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데니타 원 협회 CEO는 “향후 수년간 주거용 건설 인력 11만 6천 명, 인프라 건설 인력 3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호주인의 기술 교육 장려와 함께 숙련공을 즉시 데려올 수 있는 이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2026년 건설 비용이 다시 급등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26년 3월 분기에만 건축 자재 비용이 2.1% 급증했다. 시멘트 제품은 4.9%, 전기 장비는 12.1% 올랐고, 철강 비용만 1.2% 하락했다. 건설협회 수석 경제학자 셰인 개럿은 “중동 분쟁이 이미 심각했던 공급망 압박에 더해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