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혼 소송의 숨은 덫, '8만 달러 보고서' 등 막대한 추가 비용

호주에서 별거나 이혼 절차를 밟는 부모들이 자녀 및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시작할 경우, 수만 달러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정 밖 합의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연방 순회 가정 법원을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가족 관계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비용, 전문 증인 수임료, 서류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되며, 예정된 재판이 연기될 때 발생하는 법률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부모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가족 보고서(family report)'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가족의 역학 관계를 분석해 작성하는 이 보고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드니의 한 법무법인 대표 마이클 타이스 변호사에 따르면, 저명한 임상 심리학자가 이틀에 걸쳐 부모와 자녀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비용은 3만 5천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 그는 "자녀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소환된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 비용이 8만 달러까지 치솟는 경우도 보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고서는 통상 외부 민간 전문가가 작성하며 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법원 내부 전문가가 무료로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 멜버른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시드니의 보고서 비용이 더 비싼 편이며, 멜버른에서는 통상 8,500달러에서 12,000달러 선에서 책정된다.

멜버른의 KHQ 로펌 소속 조딜리 바탈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최종 심리를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준비했지만, 재판 첫날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라고 말한다. 법원이 한 판사에게 같은 날 시작하는 두 개의 사건을 배정하는 관행 때문인데, 이는 한 사건이 첫날 합의에 이를 경우 다른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이 후순위로 밀리면 당사자는 이미 변호사와 전문가 증인의 당일 출석 비용을 모두 지불한 상태여서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재판이 연기되면 새 일정에 맞춰 일부 서류를 갱신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가 재판 불발에 따른 '실망 수수료(disappointment fees)'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항소 시 필요한 재판 기록 등사 비용이 하루에 수천 달러에 달하는 등 소송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고질적인 법률 시스템 예산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