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항소법원, '오심' 판정…자녀 굶긴 부모 유죄 판결 파기

친딸을 굶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퍼스의 한 부모에 대한 원심이 파기됐다. 서호주(WA) 항소법원은 이들 부모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뒤집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이끈 판사의 행위가 '사법의 과오(miscarriage of justice)'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재판상의 문제가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