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범죄에 아동 동원 시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 강화

빅토리아 주정부가 주 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조직범죄 신디케이트를 해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최근 빅토리아주의 범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범죄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대응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아동을 모집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범죄 조직이 아동을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다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게는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주정부는 이 같은 최고 수준의 형벌을 통해 아동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갱단의 뿌리를 뽑고,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