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이득세 개편안, 경제학계 '결함 있지만 현행보단 낫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 이득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원 조사 첫날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계획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보다는 개선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이나 유보 조항을 단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은 향후 관련 정책의 상원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