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악용해 피해자 괴롭히는 가해자들…틸 의원들, '조사위가 다뤄야'

호주 연방의회 소속 틸(Teal) 의원들이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가정 법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경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법률 비용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법원 제도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에 틸 의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정 폭력 관련 진상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가 이러한 가정 법원 시스템의 악용 문제까지 반드시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