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개혁안 두고 연방-주정부 충돌… '참여자 위험 커질 것'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장애인지원제도(NDIS) 개혁안을 둘러싸고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마크 버틀러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 및 테리토리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관들은 버틀러 장관의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NDIS 지원을 받는 장애인 참가자들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부적절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NDIS 참여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우려다. 현재 연방 정부의 NDIS 개편안은 이처럼 각 지역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