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부총리, 개발사에 "저렴한 주택 빼라" 이례적 서신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러드 블레이지 부총리가 두 곳의 개발사에 서한을 보내, 개발 신청서에 포함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계획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레이지 부총리는 서한에서 해당 부분을 폐기하고, 대신 일반 시장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 개발 및 인프라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블레이지 부총리의 이번 서신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주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정부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의 사회적 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도록 장려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주택 위기 속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