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바이러스 크루즈 감염 호주인, 보상 소송 '관할권' 덫에 걸리나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호주인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루비 프린세스'호 집단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는, 크루즈 회사 측이 '이번 사건은 호주 법의 사법관할권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은 선박의 등록 국가나 운항 경로, 승객과 맺은 계약 조건 등을 근거로 호주 법원의 재판 권한을 부정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법원이 크루즈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호주 내에서의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해외 선박 관련 사건 처리에도 중요한 판례를 남길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