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 와인스틴 성폭행 재판, 배심원단 평결 불일치로 또 무산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틴이 배우 지망생 제시카 맨을 성폭행한 혐의로 뉴욕에서 받은 세 번째 재판이 배심원단의 평결 불일치로 인해 '오심(mistrial)'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재판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인 '미투(#MeToo)' 운동을 촉발시킨 핵심 인물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교민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번 사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의 험난함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