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물가연동 소득세' 공약, 350억 달러 비용…내 세금은 줄어들까?

호주 야당 연합이 제안한 소득세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정책이 시행 초기 4년간 예상보다 많은 35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2035-36년 한 해에만 그 비용이 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책은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 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세금 등급 상승(bracket creep)'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교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소요는 큰 부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감세에 사용될 경우, 한인 사회에 중요한 의료, 교육, 복지 등 다른 정부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향후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이 사안이 교민 개개인의 가계와 호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