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DIS 예산 대폭 삭감되나? 노동당 '핵심 약속 파기' 논란

호주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장애보험제도(NDIS) 개정 법안을 두고 NDIS를 지지해온 단체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현직 장관에게 NDIS 전체 부문에 걸쳐 예산이나 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호주 전국장애보험제도(NDIS)는 장애를 가진 호주인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인 교민 사회의 장애 아동이나 노인 가족에게 NDIS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정 치료 서비스나 지원 항목이 일괄적으로 중단되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NDIS 지원을 받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교민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